학교폭력위원회, '우리 애는 안 그랬다'는 말 절대 통하지 않는 이유와 대처법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소식은 모든 부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물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측 역시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학교폭력위원회'라는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기능과 절차, 그리고 결정되는 조치의 종류와 의미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분석하여, 경황없는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과거와 달리, 현재 초·중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정식 명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이는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경찰,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여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심의 기구입니다.

학폭위 절차: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학교의 초기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가장 먼저 관련 학생(피해·가해),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CCTV, SNS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위원회 심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 학생과 보호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안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치 결정: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을 위한 선도 조치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조치의 종류와 그 의미

위원회의 결정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학급 교체 등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들입니다.
• 가해 학생 선도 조치: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 고등학생만 해당)까지 총 9단계로 나뉩니다. 특히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운영되는 기구이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학교폭력위원회는 어디서 열리나요? 학교에서 열리는 것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2020년부터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소속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Q2: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나요?
A2: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를 제외한 4호~9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 시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Q3: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3: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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